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한다...문체부, 공공미술은행 등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8:21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2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세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미술은행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24. 7. 26. 시행)으로 '공공미술품'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 공공미술은행의 역할 및 기능, 공공미술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국내외 주요 공공미술은행 운영 사례 공유, 주요 역할‧기능과 발전 방향 제안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그간 정부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미술품' 개념이 확장되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미술은행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공공미술품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서비스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 설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김현경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가 발제를 맡아 국내외 주요 공공미술은행(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미술은행의 운영방식, 주요 역할‧기능과 발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 화랑미술제 VIP 프리뷰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156개의 갤러리가 참가한 이번 전시는 오는 7일까지 개최한다. 2024.04.03 choipix16@newspim.com

현행 '미술진흥법'과 '물품관리법' 체계에서 미술품은 '국유재산'이 아닌 국가 소유의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일반적인 소모성 물품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적 특성이 있어 국가 소유 미술품을 국유재산으로 포함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미술품 관리체계 및 미술진흥 중장기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법학부)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국가미술품' 개념을 제시하고 현행 법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 활용 서비스 확장 방안, 민간의 미술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 모색

아울러 일상에서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한국미술·작가를 국내외 홍보하는 플랫폼으로서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장과 공연장, 공공건물 로비, 관공서 등 다중 이용 공간의 장소 맞춤형 전시 등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확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의 미술서비스업 등 미술시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지역 사립미술관과 전시 공간에 공공미술품을 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조상인 백상경제연구원 미술연구소장이 공공미술은행의 운영 방식과 공공미술품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위원회 등 관계자와 미술계 전문가 등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정부미술품 등 그간의 미술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며, "공공미술은행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품이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