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벼르고 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종합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당 내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최 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30번째 탄핵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엄포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로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한지 82일째고,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 결정 내린지 19일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내일(19일)까지 임명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 의견을 먼저 종합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광화문 현장최고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 탄핵과 마 재판관 임명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탄핵 시의가 적절하냐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없다.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걸 봐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최 대행을) 탄핵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지금 현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다려 봐야 된다"며 "(탄핵) 여부도 시점도 전부 미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당 내에서도 최 대행 탄핵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최 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만 9번이나 썼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도 피하고 있지 않느냐"며 "여기에 더해 마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는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있다. 탄핵할 이유가 점점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대행 탄핵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검사나 감사원장 탄핵을 전부 기각시키지 않았느냐"며 "21대 국회까지 합치면 윤석열 정부 이래 29번의 탄핵소추안을 올린 게 맞고,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30번째가 된다. 30번은 꽤 상징적일 수 있는 숫자"라고 짚었다.

그는 "국민이 느낄 피로감도 생각해야 하며,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냈을 때의 후폭풍도 감당해야 한다"면서 "최 대행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도 공감이 가지만 당이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양측 의견이 첨예할 경우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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