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4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가 이번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다. 경제계와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경제계는 물론 대다수 상법학자들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고,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 이번 개정 상법으로 인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총주주 이익'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특히 주주 간 이익충돌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결국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투자자와의 분쟁과 소송을 유발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최근 세계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재의요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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