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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놓고 서울시-주택시장 '동상이몽'...'오쏘공'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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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에 '거래량 증가, 신고가 속출'
오세훈 시장 "이상 징후 없다" '오쏘공' 해명
낙찰가율 나홀로 강세도…"투기 과열시 재규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택시장 지표는 토허제 해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보여주며 서울시의 설명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오쏘공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쏘공' 비판에…"이상 징후 없다" 논란 진화 작업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며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논란이 제기되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mironj19@newspim.com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4179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5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송파 지역의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196건이었던 매매 건수가 2월 203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96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토허제 해제가 투자 과열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전 22일간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8건이었고,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격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호가가 상승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예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거래량과 상승 속도를 봐도 아직 이상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6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반응은 달랐다"…송파 낙찰가율 '독야청청' 상승

그러나 해명과 달리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는 지난 6일 기준 신고된 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향후 거래 신고가 추가되면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응찰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사진 = 지지옥션]

경매 시장에서도 토허제 해제 지역의 낙찰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이례적으로 낙찰가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서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5% 하락했고, 낙찰률도 4.5%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승 추세일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인근 신축 대단지의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잠실동 토허제 해제 이후 주변 아파트 매매 호가가 상승하면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실거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0.48%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3일(0.06%)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이며, 토허제 해제 직후인 17일(0.24%), 24일(0.36%)에 이어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 중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즉, 거래된 10채 중 4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98.41㎡는 지난 5일 94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90억원)보다 4억원 상승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67.72㎡는 63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며 7억5000만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와 같은 오쏘공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해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촉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경제 위기,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투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만약 토허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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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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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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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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