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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놓고 서울시-주택시장 '동상이몽'...'오쏘공'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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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에 '거래량 증가, 신고가 속출'
오세훈 시장 "이상 징후 없다" '오쏘공' 해명
낙찰가율 나홀로 강세도…"투기 과열시 재규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택시장 지표는 토허제 해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보여주며 서울시의 설명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오쏘공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쏘공' 비판에…"이상 징후 없다" 논란 진화 작업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며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논란이 제기되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mironj19@newspim.com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4179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5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송파 지역의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196건이었던 매매 건수가 2월 203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96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토허제 해제가 투자 과열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전 22일간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8건이었고,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격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호가가 상승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예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거래량과 상승 속도를 봐도 아직 이상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6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반응은 달랐다"…송파 낙찰가율 '독야청청' 상승

그러나 해명과 달리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는 지난 6일 기준 신고된 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향후 거래 신고가 추가되면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응찰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사진 = 지지옥션]

경매 시장에서도 토허제 해제 지역의 낙찰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이례적으로 낙찰가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서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5% 하락했고, 낙찰률도 4.5%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승 추세일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인근 신축 대단지의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잠실동 토허제 해제 이후 주변 아파트 매매 호가가 상승하면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실거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0.48%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3일(0.06%)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이며, 토허제 해제 직후인 17일(0.24%), 24일(0.36%)에 이어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 중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즉, 거래된 10채 중 4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98.41㎡는 지난 5일 94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90억원)보다 4억원 상승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67.72㎡는 63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며 7억5000만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와 같은 오쏘공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해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촉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경제 위기,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투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만약 토허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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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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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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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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