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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차 국정협의회 '무산'…'마은혁 미임명' 암초 만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7:44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8:03

민주 "마은혁 미임명 최 대행, 대화 상대 인정 어려워"
국민의힘 "민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 반발
국회의장 "매우 유감…추경에 다른 사안 결부 말자"

[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신정인 이정아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란 암초를 만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이 정쟁에 매몰됐다며 날을 세웠다.

중재자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민생을 생각해 추경 편성과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자고 거듭 호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며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정은 당초 이날 오후 두 번째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최 대행은 국회에서 만나 추경과 연금개혁 등 주요 민생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2.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라며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는 태도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정쟁과 민생을 결부시킨 민주당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정쟁이 안 된다고 해서 민생마저 내팽개친다면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야당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우원식 의장도 유감을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종용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는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일분일초가 급한 추경에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자"며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추경이) 지연되는 만큼 국민 고통도 커진다"고 거듭 호소했다.

우 의장 제안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이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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