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공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비상계엄이라도 했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하면서 "조용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헌재의 결정 전망에 대해 "여러가지 증거가 명확한 만큼 탄핵 인용이라는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의원은 "내란의 결정적 이유는 결국 명태균 게이트라고 본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니까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군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버리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한민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 모시고 막바지에 이른 이런 탄핵 정국 상황,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의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 선배는 저랑 현장에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런 곳에서 만날지는 몰랐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어제 헌재 최후 진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어요.

-(한 의원) 참담하다고 하나요? 저는 60분 넘게 지속된 진술에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3년 전에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분인데 마지막 변론장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정말 경제와 민생 대외 신인도 땅에 떨어뜨린데 대해 진솔한 사과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분이 궤변을 1시간 넘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가 12.3 비상 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임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궤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헌법에는 국가의 전쟁과 사변, 거기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가 야당 탓을 하먼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걸 밝혔는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 아니었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야당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거론했고 그리고 이제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른바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한 의원) 편이 갈라져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공통 통치 ,국정농단 그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야에서 누가 했습니까?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비상 계엄을 계획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탄핵을 민주당이 한 5명 정도를 거론하거나 실제 한 기억은 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태원 참사를 민주당이 정쟁으로 악용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국민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 국민이 다 알아요. 159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졌습니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때는 선거 전이기도 했고 줄탄핵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산 폭주도 말이 안됩니다. 보통 국회에서는 4조에서 5조 사이를 매년 예산을 감액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대략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계엄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증액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야당과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4.1조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중에 절대 액수는 예비비로 한 번도 제대로 사용 안 했습니다. 4조는커녕 2조도 안 썼어요. 그걸 삭감했어요. 정말 피땀 흘린 우리 국민들이 나라 위해서 쓰라고 모아준 세금이에요. 그런 세금들 함부로 쓰지 못하게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면서 국가 비상사태 때는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아요. 비상 사태라는 것은 리더의 결단에 달린 거아니냐는 것이죠.

-(한 의원) 미국을 들먹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이걸 발동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국가 안보 위협, 경제 위기, 재해 등 폭넓게 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비상계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명확히 정리돼 있습니다.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처럼 특수부대를 국회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체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또 군대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요. 미국 대통령까지 들먹이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궤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한 의원) 제가 아침에 접한 언론의 큰 제목들은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승복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본인에 의해서 이 나라와 국민이 이렇게 곤경에 빠지고 힘들어진데 대해 사과를 한다면 저는 야당 탓하면서 무슨 간첩이라는 얘기를 수십 번을 한 것 같은데 외국 언론이나 외국의 지도자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간첩이 막 득실거린다는데 간첩 만나보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계속합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돼요. 계엄을 내가 어이없는 일로 부정선거 음모론 민주당 경고용 계몽령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잠시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유는 뭐다, 내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야죠. 저는 대통령 사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꺼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소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임기 단축 개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입장이 바뀐 상황이네요.

-(한 의원) 민주당이 당론이나 아니면 무슨 의총을 열어 임기 단축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개별 의원들이 임기를 1년을 단축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 있었고, 시민사회 쪽에서 2년 정도 단축해서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맞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자체에는 없었고요. 국힘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늦었죠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셔요?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그 부하 장성들을 통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고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체포 명단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뭐 탄핵 공작 프레임을 주장하면서 거짓말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들은 장병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었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본인은 자기가 철수시켰다고 주장하던데 계엄군 곽종군 사령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철수 지시가 안 나와서 자기가 김용현 장관한테 전화해서 철수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곽 사령관이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죠. 어제 중요한 녹취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이었나요? 11월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녹취 공개된 거 보셨죠? 공관위원장 윤상현 있잖아, 윤상현 내가 걔한테도 얘기했어. 저는 섬뜻했어요. 파면의 위기에 오니까 내가 이제 임기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고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기자) 윤 대통령의 말을 차치하고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불행해졌고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분권형 개헌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의원) 그런 논의 자체는 많이 있었죠. 역대 국회의장들도 논의했었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년 연임제 개헌안까지 발의했다가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안 돼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차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정말 회복과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란을 종식하는 데 집중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자)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현재 탄핵 상황은 공작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핵심 증인의 증언이 바뀌기도 했고요.

-(한 의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박종근 특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되지요. 그거를 흔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가 볼 때 홍장원 메모를 보좌관이 새로 쓰거나해도 원본은 하나 아닙니까? 체포 명단은 이미 방첩사령관과 경찰청장의 말을 맞춰보면은 다 맞아요. 일치하는 명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체포 명단에 체포 지시를 안 했다고 흔들려고 하는 거지만 이미 여러 사령관들이 초기 검찰 진술을 명확히 앴어요. 지금 검찰총장부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말 친윤도 불안해서 찐윤으로 바꾼 검찰 수뇌부입니다. 그 수뇌부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건 벌어지자마자 초기에 사령관도 인정하잖아요. 서명 날인한 부분도 있고요. 경찰청장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 맞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본인의 형사 재판이 있으니까 헌재까지 와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합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초기에 진술을 다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도 얘기하고 곽종근 사령관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 같은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이게 결정적이죠. 국헌 문란이고 이거는 내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번복하기 위해서 결국 민주당이 공작을 했다. 우리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도 또 또 다른 국민들로부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상 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 소추가 됐는데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엄을 했습니까? 우리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윤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처지가 옹색하고 힘들더라도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씀들 하면서 일부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탄핵 공작, 민주당 탓, 간첩 얘기, 중국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근거 없는 말씀으로 선동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고 헌재와 사법 절차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민심은 좀 약간 요동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두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비슷하거나 역전됐어요. 원인이 뭐라 보세요.

-(한 의원) 저는 여론조사 질문을 받을 때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질문의 순서랄지 문항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표집에 진보가 많다, 보수가 많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다만 민주당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여론조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어떠한 여론이라도 민주당 잘한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잘해라 이런 비판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는 저희 많은 국민들이 놀라기도 했고 민주진영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은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서 싸우겠다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등 선동할 때 이제 그렇게 또 열성 지지층이 뭉쳤다고 봐요.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은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 중도 합리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넓은 포션으로 중도층을 형성하고 있죠. 그분들의 표심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 여론을 보면은 큰 격차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결론적으로 헌재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한 의원) 윤 대통령이 스스로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우리 계엄군이 국회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선관위로 어떻게 가는지 영상을 통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 사태가 아니고 이게 위헌이 아니다. 적법한 개헌이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결국은 숫자를 굳이 얘기한다면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선택을 하실 걸로 예상합니다.

-(이 기자) 명태균 씨 수사도 이제 또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한 의원) 검찰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 모 씨 자택인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얘기가 실제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인지 호도하려는 것인지 봐야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받는 거 기억나십니까? 전 국민이 분노했죠. 그리고 저희들이 특검법을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그때 곽상동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걸 연상하면서 저희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서 국민의힘만 뺀 야 6당이 모두 뭉쳐서 통과시킬 겁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건지 아니면 또 물타기나 좀 호도용으로 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창원지검이 4개월째 묵혀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내란의 결정적 이유는 결국 명태균 게이트라고 봐요. 그 게이트에서 드러난 걸 이미 검찰이 11월에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검에 보고했다는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로 다 보고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심각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3일 정말 전 국민이 충격받은 위헌적 불법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터지니까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다. 일거에 군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봅니다.

-(이 기자) 한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명씨 사건이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 의원) 그런 질문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이른바 국민의힘에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이 당당하다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당당하다고 정말 주장한다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밝혀야 당당하게 대선을 나가든 뭘 하지 제가 볼 때는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분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금방 들통나잖아요. 명태균 씨는 어느 장소에서 언제 누구와 어떤 형식으로 만났다, 무슨 대화를 했다, 이걸 다 공개하고 있는데, 오 시장이나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안 만났다고 얘기하면 둘이 같이 있는 사진 나오죠. 또 안 만났다고 하면은 청국장 집, 장어집 등 날짜 장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로는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이 기자) 오늘 아주 핫한 이슈들을 좀 다뤄봤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