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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여행가는 봄'과 지역 축제 연계…내수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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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월부터 3개월간 계속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알리며 국내 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문체부는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이라는 표어를 내건 이번 캠페인을 독려하며 특별히 광주, 전남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유인촌 장관은 27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 씨를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날 유인촌 장관은 "뉴스를 보니까 이상 한파라고 해서 남쪽에 매화꽃이 아직 안피어서 축제를 조금 미뤘단 얘기를 들었다. 이번주는 날이 점점 풀려서 3월에 여행하기 좋은 달 여행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 같다.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서영충 관광공사 직무대리님, 관광업협회 회장님들 자주 뵈니 감사하고 좋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올해 목표가 가능하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든지 붙들어보자. 여행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처와 관광공사, 관련 기관, 전국의 지자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올해 내수 경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총력을 좀 기울여 보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업계를 이끌어가는 큰 업체에서도 오셨는데 큰 역할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임명한 '여행가는 봄' 관광 캠페인 명예홍보대사 배우 김아영을 언급하며 "셀럽이 중요하다. 바쁘더라도 관광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린다. 저도 과거엔 홍보대사 한 4-5개씩 했었다. 아영 씨가 많이 노력해주시면 우리 관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배우 김아영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부터 숙박 페스타 등 문체부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 장관은 "숙박 페스타 비롯해서 기차여행 위한 교통편, 그 외 서비스하는 모든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3월 되면 이제 각 지역의 축제가 계속 열린다. 머지않아 통영국제음악제, 진해군항제, 진도에 바닷길 열리는 것도 3월 초에 시작된다. 올해 어떻게든지 연안 크루즈가 좀 활성화되게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광주 전남 지역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여행 가는 달에 광주, 전남 지역을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경써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한다. 사고를 당하신 유족분들도 많고 관계된 여행사 사장님들 직원들 굉장히 많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작이 여행가는 달이 됐으면 한다. 저희는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날 '여행가는 봄' 캠페인과 관련한 봄철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6월 여행 가는 날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이동량은 2.35억 명으로 전년 6월에 비해서 200만 명이 늘었다. 여행 지출도 13.54조 원을 기록하면서 3500억 원이 늘었다. 숙박 쿠폰 3만 원이 지출이 되면 가족이 40만 원의 여행 지출을 한다고 한다. 금액 대비 약 12.8배 지역 경제 진작 효과도 있다"고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언급했다.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봄철 대국민 여행캠페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김정훈 국장은 "이번 여행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행 이동량과 여행 지출을 1%씩 3개월간 500만 명의 국민 이동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라며 "3월 여행 가는 날, 지역으로 가는 10대 프로그램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 첫 번째로 3월 '여행 가는 달'을 통해 KTX 관광 열차, 네일, 로페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숙박 쿠폰 30만 장으로 지역 여행을 유도하겠다. 지역 여행 상품 30% 할인도 제공한다. 양조장, 미식 등 5가지 테마로 20개 소도시 여행으로 봄 여행 사진을 인증하면 가을에 여행 용품을 받을 수 있는 여행의 로또 등 대국민 여행 이벤트도 많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57년 만에 한정 개방하는 진해, 벚꽃 군락지 등 봄에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한정 관광지 등 지역으로 가는 10대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으로 더 많이 여행 가시도록 3월 말 내 나라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을 위해 4월에 '무장애 관광, 열린 여행 주간(4.14~20)'을 최초로 신설하고 무장애 여행 상품의 차량 인력 등도 지원하겠다. 워케이션 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기관과도 협업 중이다. 지역으로 더 오래 여행하시도록 하겠다. 새롭게 발굴한 자전 자유여행 60선을 활용해서 공유 자전거 인증 이벤트, 자전거로 국토 한 바퀴를 돌고 자전거 대회와 연계한 지역 활성 프로젝트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4월에는 지난해 전 구간 개통된 코리아 둘레길을 중심으로 국비 여행 주간을 실시하고 10대 야간 관광 특화 도시에서 릴레이 야간 관광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5월에는 해수부와 협업, 해양 관광 상품 할인 등 해양 관광 캠페인을 첫 실시한다. 올해 5월부터 연안 크루즈 국민 체험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을 위한 필수품인 디지털 관광 중점 운영 지역을 45개까지 확대하고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이 언급했듯, 문체부는 광주 전남 지역 여행업계를 위해 특별 융자 기금 상환, 유예, 여행업 배상 책임 보험 특별 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현재 진행 중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홍보대사 배우 김아영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올봄에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 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에코레일 여행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모두 광주와 전남으로 더 많이 여행하고 지역 여행업계를 격려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내 관광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과 관광업 종사자,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하는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해서 운영한다. 3월에는 문체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바가지 요금, 관광지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3월부터 6개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 개최 등 중장기적인 정책 혁신도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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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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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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