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3.00%였던 기준금리는 2.75%까지 낮아졌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2년 8월(2.5%) 이후 30개월만이다.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이 이어졌다는 의미다.

2023년 1월 3.50%까지 치솟았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동결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떨어지며 3.00%에 안착,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다. 당국도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하지만 인하 직전 4~4.5% 구간을 형성했던 5대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에는 오히려 4.5~5.2%로 높아졌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권이 신규 대출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를 대거 인상했기 때문이다.

연초에도 5대 시중은행 주요 대출상품 금리는 4%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당국의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차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당국도 다시 한번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요구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5대 금융그룹의 총 이자수익은 50조3732억원. 전년대비 1조2496억원(2.5%)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여전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사회공헌에도 은행권이 '이자장사'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대출금리는 유지하면서 예금금리는 빠르게 낮춘 점 역시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4% 상품도 즐비했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흐름과 동시에 순식간에 2% 중반대로 떨어졌다. 좀처럼 미동조차 없는 대출금리와는 상반된 상황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낮춘 건 내수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9%대에서 1.5%로 급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에서 내수라고 살려야 국가 경제 하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신속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가계대출 상승세가 우려스럽기는 해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만큼 대출금리 인하가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은 막대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차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다. 이미 3년 넘는 고금리 시국을 가까스로 버텨온 서민들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메시지처럼 은행권의 신속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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