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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내용 아닌 글로벌 약진할 AI 생태계 전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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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력 강화 위해 2030년까지 11조 투입
미국·중국·EU 자본 투입 대비 부족한 현실
자본·인재·규제완화 등 생태계 전반의 보강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은 이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그러나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앞다퉈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개발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고, AI 컴퓨팅 센터에 2조원을 투자할뿐더러 오는 2030년까지 총 1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고,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을 선두에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경태 CTO

정부가 강조하는 GPU 확보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은 필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AI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민간에서도 국내 대기업이 방관한 사이, 글로벌 공룡 IT 기업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한 목표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먼저 정부는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AI 경쟁에서 보면 시작 수준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화답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투자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AI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도 최근 AI 육성을 위해 총 2000억유로(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야말로 막대한 자본력의 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최근 '딥시크 충격'에 자본이 아닌, 두뇌로 이같은 경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딥시크 거품론이 급부상하면서 자본의 중요성은 여전한 상태다. 국내 AI 전문가들 역시 11조원이 100조원 수준의 투자 없이는 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인재 확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AI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최근 서울시가 연간 1만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해외 AI 석학과 개발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AI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또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규제다.

AI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 개혁을 외친다. 이번에 정부는 대규모 데이터를 AI허브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와 사람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 대형의료병원은 환자의 비정형 데이터(손목 밴드 등)와 진료 기록을 종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지만,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까다로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진료 데이터와 다르게 비정형 데이터를 별도로 제3자가 보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환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서비스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또 한국의 AI 모델은 대부분 한국어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다. 이제는 다국어를 지원하고 글로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형 챗GPT를 만들고자 한다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에 당장 나설 국내 대기업이 한국어만 매달리게 된다면 결국 내수용 'AI' 개발에 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사용자 경험(UX), 서비스 플랫폼, AI 비즈니스 모델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AI 강국들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AI는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글로벌 AI 강국들과 협력하며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AI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IT 인프라, 5G 기술을 활용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I 핵심 기술과 생태계가 결합된다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이다.

AI 혁신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정작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은 미흡하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기업과 연구자들이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열어줘야 한다. 당장 대표선수 선발해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단기적인 발상도 다소 아쉽다.

과거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AI가 이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또 실현 가능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한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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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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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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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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