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내용 아닌 글로벌 약진할 AI 생태계 전환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08: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08:40

AI 경쟁력 강화 위해 2030년까지 11조 투입
미국·중국·EU 자본 투입 대비 부족한 현실
자본·인재·규제완화 등 생태계 전반의 보강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은 이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그러나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앞다퉈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개발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고, AI 컴퓨팅 센터에 2조원을 투자할뿐더러 오는 2030년까지 총 1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고,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을 선두에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경태 CTO

정부가 강조하는 GPU 확보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은 필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AI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민간에서도 국내 대기업이 방관한 사이, 글로벌 공룡 IT 기업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한 목표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먼저 정부는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AI 경쟁에서 보면 시작 수준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화답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투자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AI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도 최근 AI 육성을 위해 총 2000억유로(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야말로 막대한 자본력의 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최근 '딥시크 충격'에 자본이 아닌, 두뇌로 이같은 경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딥시크 거품론이 급부상하면서 자본의 중요성은 여전한 상태다. 국내 AI 전문가들 역시 11조원이 100조원 수준의 투자 없이는 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인재 확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AI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최근 서울시가 연간 1만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해외 AI 석학과 개발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AI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또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규제다.

AI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 개혁을 외친다. 이번에 정부는 대규모 데이터를 AI허브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와 사람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 대형의료병원은 환자의 비정형 데이터(손목 밴드 등)와 진료 기록을 종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지만,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까다로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진료 데이터와 다르게 비정형 데이터를 별도로 제3자가 보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환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서비스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또 한국의 AI 모델은 대부분 한국어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다. 이제는 다국어를 지원하고 글로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형 챗GPT를 만들고자 한다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에 당장 나설 국내 대기업이 한국어만 매달리게 된다면 결국 내수용 'AI' 개발에 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사용자 경험(UX), 서비스 플랫폼, AI 비즈니스 모델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AI 강국들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AI는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글로벌 AI 강국들과 협력하며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AI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IT 인프라, 5G 기술을 활용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I 핵심 기술과 생태계가 결합된다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이다.

AI 혁신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정작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은 미흡하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기업과 연구자들이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열어줘야 한다. 당장 대표선수 선발해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단기적인 발상도 다소 아쉽다.

과거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AI가 이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또 실현 가능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한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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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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