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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 앞세워 우주항공 5대강국 실현…L4 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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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7건 논의
L4 탐사 프로젝트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수송부터 시작해 인공위성 개발, 우주탐사 등 우주 분야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향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과 차세대발사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 등 총 7건의 안건이 검토됐다.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전략이다. 이번 추진전략의 수행을 통해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담긴 국가 우주개발 비전을 구현한다.

우주청은 실제 우주개발 임무를 직접 설계 및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인 우주항공임무본부 내의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3개 부문별로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라그랑주점 구상도 [자료=뉴스핌DB] 2025.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무를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부문의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 인공위성부문의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 우주과학탐사부문의 라그랑주점(L4) 우주관측소와 달 착륙선 사업을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했다.

L4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우주청 사업 중에서 구체적인 추진 원동력을 얻지 못했으나 이번에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우주 관제탑'으로 향한 길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 계획은 국내·외 기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대 국가 주력 우주발사체가 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청은 최근 우주경제가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우주발사체 분야 기술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해 2032년 달 착륙선 자력 발사와 동시에 경제성 있는 국가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 변경 검토를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한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국내 정지궤도 위성 최초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추진체계로 기획된 사업계획이다. 현재 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며, 203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천리안위성 2B호 [사진=해양조사원] 2023.09.24 dream@newspim.com

위성개발이 완료되면 신속‧정확한 관측기술로 위험기상과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우주환경을 관측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을 개발해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에 포함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은 2030년까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에 우주항공청 청사를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지역경제, 우주항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방효충 부위원장은 "미래 우주경제 확장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혁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반기술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우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협업해 이를 원활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주청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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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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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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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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