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 25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재부의 '숨은 조력자'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06:00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두 달
재의요구 7건 행사…역대 대행 중 최다
안전예산과 출신 비서에 톡톡한 도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단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이제껏 없었던 직책을 맡게 된 것인데요. 무려 18자의 긴 직위를 갖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이라는 숨 가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 사이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7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최 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서부지법 사태 '늑장 보고' 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후 6시간이 지난뒤에야 보고를 받아 보고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죠.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2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7 photo@newspim.com

최근 최 대행은 기재부 과장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제주항공 참사 당시 후일담을 꺼냈습니다. 알다시피 기재부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기구'까지 맡으며 외교, 안보 등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때 최 대행의 기재부 안전예산과 출신 수행비서의 역할이 톡톡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한 체계 등을 빠르게 전달받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예산과는 기재부 예산실 복지예산국 소속 분과인데요. 재난과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부서로 2014년 신설됐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수행비서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된 셈인데요. 최 대행은 후에 "기재부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다행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총 19차례 주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부처는 "그렇게 자주 열어야 하냐"고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지만, 최 대행은 중대본 회의를 반복해 단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재부는 최 대행 업무를 보좌할 업무지원단을 출범하며 위용을 갖췄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재난치안팀 ▲일정총괄팀 ▲기획·조정팀 ▲메시지팀 ▲외교·안보팀 ▲공보팀 총 6개팀으로 구성했죠. 업무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재난치안팀은 팀장은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이 맡는 등 국조실,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완전체가 갖춰진 만큼 최 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