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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술 '문이 곧 닫힌다'...EU·일본 등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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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권지언,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연일 불을 뿜으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 무역 담당 고위 관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미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에 착수했거나 워싱턴으로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어서 앉으라'고 채근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별 관세의 발표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제시했다. 논의해야 할 관세의 종류가 다양해 협상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쉼없이 고삐를 당기고 있다.

◆ 압박술과 조바심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안에 혹은 그보다 더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제시했던 일정보다 품목별 관세의 시간표가 앞당겨졌다. 그는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들에게 자동차 관세 발표는 4월2일쯤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수정된 시간표대로면 3월19일 이전에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에 이어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최소 4개(자동차 반도체 목재 의약품) 더 늘어날 예정이다.

최종 발효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관세의 시간표가 당겨진다는 것은 협상의 말미도 짧아질 수 있다는 신호 효과를 지닌다. 

주변국들에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협상 테이블로 향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지난 10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당시 트럼프는 "예외란 없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사흘 뒤(13일) 상호관세 로드맵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모든 엄포는 결국 일대일 협상을 위한 빌드업에 가까웠다.

백악관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나라에는 아량을 베풀 요량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편으로 트럼프의 당겨진 시간표는 미국 안에서도 별 인기가 없는 관세 공방을 어서 협상 성과로 연결짓고 싶다는 조바심의 발로일 수도 있다.

로이터가 공개한 최근 여론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4%로 좀 더 하락했음을 보여줬다. 관세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이 특히 나빠졌다.

트럼프로선 관세에서 감세(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정책으로 국면을 전환하고픈 생각이 자라났을 수 있다. 19일 트럼프는 "드라마틱한" 감세정책이 기다린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트럼프 지지율 44%로 하락...관세 등 경제정책 반감 커져"

◆ 일본과 EU 당국자 잰걸음

마음이 바빠진 것은 교역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어서는 좋을 게 없다. 많은 기업들의 의사결정(투자와 채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무토 요지 경제산업성 장관은 다음달 미국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 계획에서 일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무토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무토 장관이 3월 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공헌을 내세워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제외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카드도 다시금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 日장관, 관세 협의 위해 3월 방미..."제외 요청할 것"

유럽연합(EU)도 실무 협상의 전초전에 돌입했다.

19일 워싱턴을 찾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유럽의 (미국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율과 관련해 양측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합의를 맺는 데 관심이 있다"며 "자동차와 기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확고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피하고 싶다"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번 주 여기(미국)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 EU 무역수장 "미국산 車 관세 인하 논의할 의향"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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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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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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