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기업규제혁신 경제 활력 모색…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07:39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7:15

4단계 14개 과제로 규제 혁신 안건 구체화
3월 규제 파악, 6월 핵심 혁신안 발표 계획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3일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공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규제 해소의 의지를 피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 지난달 23일 오전 9시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5.01.23

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4단계, 14개 과제 구성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및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굴된 안건을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및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단계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및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최종 규제혁신안을 결정한다. 마지막은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를 확산하는 것이다.

시는 3월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를 파악하고,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며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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