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상반기 내 하수도사업 집행률을 70%까지 끌어온린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
또 환경부는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해결에 나선다.
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 관리도 추친한다. 이밖에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로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 이에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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