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로 수출 시장 복잡해져 정부도 골머리
반덤핑은 고차 방정식…부과하더라도 높은 수준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 철강업계가 해외 저가 철강재 유입에 대한 대응책인 반덤핑(AD)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수입 물량 제한(쿼터제) 폐지 등 통상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확정지으면서 기존과는 달리 더 엄격해진 관세 정책을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순 없으며 기존 쿼터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십만개의 제품별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이에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관세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무역위원회에는 중국산 저가 후판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접수돼 있다. 두 가지 모두 저가의 수입재가 국내에 다량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 정부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골자다.
◆日 보복관세까지 예고…철강-제강사 입장차도 여전
그러나 후판과 달리 열연강판에서 반덤핑 제소 이후 국내외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이 다다시 일본철강연맹 회장은 반덤핑 제소 직후 "수입산 증가로 일본 철강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정부의) 무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후판은 주로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며 열연강판은 쇳물을 얇게 펴 만든 철판 형태의 반제품이다. 후판과 열연강판은 철강사, 제강사 매출에서는 대부분 '판재' 매출로 분류되는 원자재다. 후판의 경우 철강사와 조선사 간의 가격 협상이, 열연강판은 같은 업계 내인 철강사와 제강사 사이에서의 의견 차가 있다.
철강사는 열연강판 공급자 입장에서 수입산 열연강판이 들어올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열연강판을 수입해서 컬러강판 등 완제품을 만드는 제강사 입장에선 열연강판이 저렴할수록 좋다. 한 제강사에서는 열연강판 반덤핑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인상 시 6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망했다. 현대제철의 판재 부문 3분기 매출 실적은 국내는 전년 대비 5.5%, 해외는 2.3% 감소했다.
철강사 간의 입장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제철이 적극적으로 후판·열연 반덤핑 제소를 이끌고 있고 포스코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 대표로서 내수 시장 강제 수급의 안정성이나 고객사들의 소재 조달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고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 강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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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반덤핑 목적 잃지 말아야…타 산업 피해도 우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열연강판의 수입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이며, 한국의 철강사가 일본에 수출하는 철강재 전체물량은 약 5조4000억원이다. 한국 철강업계의 일본 수출량을 보면 지난해 수출한 철강재 2971만톤(t) 중 일본 비중은 12.8%(382만t)로 단일 국가 중 가장 크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 규모와 무역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열연에 대한 글로벌 반덤핑 제소가 늘어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철강업계는 현 시점에서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일본에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일본산 철강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수출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25% 관세를 감안해 국내 철강 가격을 조정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반덤핑 관세가 부여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일종의 눈치싸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이 아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반덤핑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민동준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수출 시장이 크고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반덤핑과 같은 무역 조치 때 상대 국가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덤핑이란 일본이나 중국이 악의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서 한국에 저렴하게 수출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유의해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타 산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반덤핑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여러 산업이 묶인 고차 방정식"이라며 "과거 마늘 파동 때도 중국 마늘에 대한 수입 규제에 중국이 휴대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제재를 한 적이 있다. 일본 반덤핑 상황도 다른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불러올 수 있어 반덤핑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