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최승혁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경기도 내 유일한 비철도 지역인 안성시가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제외된 현실을 비판하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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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안성시의원이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성시의회] |
이날 최 의원은 "안성시는 수도권에 위치함에도 규제와 역차별로 발전이 저해됐다"며 "철도 확충은 단순 경제성보다 복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것은 문제"라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격차를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도는 기후위기 시대 공공 인프라의 핵심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필수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안성시는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 간 평택부발선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두 철도 사업 모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