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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안건 15건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8:06

윤창철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청소년 중독심각"…김현수 의원 '강력대책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10일 시의회는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진=양주시의회]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김현수 의원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수익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도박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부의장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지목하고, 조례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해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사진=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등권 실현에 나섰다.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를 차례로 제정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썼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정.[사진=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즐거운 조직문화로 가는 길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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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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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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