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입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지원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할 여러 제도도 다각도로 챙겨봐 달라"며 "진상 규명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 발언 이후 특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행법의 한계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법안을 준비 중인데 국토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제정 과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대표에게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인데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15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으로는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에 준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이야기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유족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돌봄서비스에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재난 경험자들에 대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전 교육을 비롯해 돌봄서비스 이후의 상황도 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더 신경을 쓰고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도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참사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해 "부러지기 쉽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과업 지시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고 과거 개량공사 때 콘크리트가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단 보도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며 "(콘크리트 둔덕은) 법과 시행령, 장관 고시 등을 지키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로컬라이저 재질이나 위치가 각종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서도 수사를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고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엔진 고장 문제도 거론됐다. 국토부 2차관 출신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면을 보면 엔진이 살아있는 상태로 거의 속도가 줄지 않은 채 굉장히 심한 하드 랜딩을 했다"며 "동체가 활주로에 심하게 부딪혔다면 엄청난 불꽃이 튀면서 제어가 됐을 텐데 속도가 줄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반드시 잘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발생 사실이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고 기종(보잉 737-800)에 장착된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결함으로 인한 폭발 사고 등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파손된 항공기 엔진 양쪽에서 조류의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고 유전자 분석 결과 항공기와 부딪힌 조류는 가창오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공항 '충돌위험 조류 목록'에 가창오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매년 충돌 위험이 높은 조류로 지정된 것은 멧비둘기, 제비, 중부리도요, 꿩, 황조롱이, 까치, 흰뺨검둥오리 등이다. 이번 참사에서 여객기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된 가창오리는 목록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됐다는 지적이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참가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을 올려 연 2회 정기 개최한다.

이에 박 장관은 "운영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엄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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