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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저조한 지지율, 국민 뜻이니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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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 기대하는 것"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는 것이 해야 될 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과 당 지지율이 저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실현이 명시가 돼 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아닌지? 원래 기본 소득도 주장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궁금하다.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하다.

=정책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거다.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다.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또 당 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 기술, 투자, 신산업 육성 등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을 만나면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시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에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체포, 구속,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 진다고 보는 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진영,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다른 진영들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시켜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 동맹의 강화 발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그다지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에선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고발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고 한다.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 뉴스를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경고하고 시정을 하면 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그동안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에 근원 이유가 됐다. 심지어 미군이 선관위 연구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하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심문을 하고 자백을 받았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버젓이 유포됐다. 이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경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가 아니고 검열이 가능 하지도 않다.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타인의 주권을 빼앗고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광태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대표님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실지 여부에 알고 싶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마 시에 헌법소원 위헌 결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만약에 신청하게 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덧붙여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적용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되는 조항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린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평하면 처벌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만약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일종의 조직과 같아 지겠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극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거 같다. 국민의힘이 극우적으로 분열하고 내부적 갈등이 격화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일 수도 있겠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지 궁금하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흑묘, 백묘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여쭙겠다.

=최 대행의 지금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또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거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 특검 지명 후에는 법률이 정한대로 법이 충실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거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하고 있고,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가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양상을 띄는데 내심을 들여다보니 내란 소요 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다. 보통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 만들 가능성 업지않아서 지금은 계속 인내하며 최소한 법과 상식을 지키는 국정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중이다.

=그리고 흑묘 백묘는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다. 저는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특히 국민의힘에 이 말을 하고 싶다.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아마 절반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이익도 되지 않는 극단적으로 짧은 이익에 매몰돼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남의 집안을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사실상 비호하고 어쩌면 충동까지 하는 것을 보일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인가.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할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된다. 극우적 극단주의 형태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탄핵 국면과 그 이후 정국에서 한동안 사회 분열이 예상된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사회 갈등을 봉합할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다. 집권을 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책임 의무가 통합이고 포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력 통치,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다. 통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을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끝이 없지 않나. 지금도 거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것을 보통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상대를 찍어놓고 그야말로 1년 내내 탈탈 터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사실은 그 평생을 가해 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다. 그게 성공한 정부의 원인이었다. 성공한 정권이었던 이유다.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  국민 통합이라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거법 재판에 대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나.

=아까 이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상 개혁 여파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전략적 경쟁 파트너십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경제전권대사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당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가.

=미국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협의가 가능한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미국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 당연히 해봐야 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여론조사 특위에서는 조사 기관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고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듣고 싶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성, 청년들이 말씀하신 응원봉을 들고 탄핵 광장 선봉장에 섰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어떤지 듣고 싶다.

=세부적 정책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여론조사 관련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하기로 하겠다. 다만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그 사례를 실제로 보면 이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나. 그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하는데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주력하자는 건 아니고 아마 너무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여론 조사가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눠 보자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 지금은 어쩌면 강자가 제거된, 미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추경 논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자꾸 방송에서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약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이랑 사법리스크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걸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궁금하다.

=원래 뭐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다. 그게 코멘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이제 국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했다. 저희로서는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상 경제의 현장이 너무 나쁘다는 것. 특히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진척이 없었다. 정부도 역시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 화두를 회복과 성장으로 주셨는데, 성장 관련한 현행 법안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다. 전력망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어떤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성장 관련 법안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준비해 가야 되는 상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입법 조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법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 신속 통과시키는 쪽으로 지금 당 내에서도 얘기가 됐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은 동의가 서로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까지 서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52시간 예외나 반도체 관련 R&D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 이상, 본인이 원할 경우에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게 무너지면 다른 산업 영역까지 그래서 결국 노동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다.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도 충분하다 문제없다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산업계에서는 부족하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 저는 이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다.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제가 주재해서 쌍방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방금 주신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근로 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좀 많고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반발이 더 심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 설득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

=국회 업무를 처리할 때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결과는 문제다.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그 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제도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굳이 부담을 줘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 있다. 결국 선택은 하게 된다. 토론을 여러 차례 했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전원 일치의 만장일치의 합의는 아니지만 다수의 뜻에 따라서 또 지도부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이 되면 또 우리 민주당 의원도 다수에 따른 거다. 그 후에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토론은 격렬하게 결정하면 따르고. 이게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당연히 이견이 있지. 그 의견을 조정해 가고 조정해 가다가 최대한 좁혀 보되 좁혀지지 않은 이 미세한 간격은 결국 선출된 지도부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지. 이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이 최소화된 영역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결정하지 않아. 저는 지도부들이 그 작은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고, 이게 핵무기 보유국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제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응축과 같은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다. 대표님께서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 합의이기도 하고 또 남북 간에도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의 신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 동향 대응 논리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핵 보유국을 인정할 것이냐도 아직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북미 대화가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우려가 크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 북한 역시도 남북 관계가 너무 극도로 경색되고 강대강 군사 대결 중심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는 적대 부도 선언까지 했었다. 정치는 생물 아니겠나. 설득하고 대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또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길을 함께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은행권 간담회에서 부정 선거 관련 의혹을 보도해 온 특정 매체의 광고 지원을 거론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170석 민주당 당 대표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지 여쭙고 싶다.

=대선 이야기는 말한 것 처럼 지금은 내란 소요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할 시기여서 우리도 대선에 대해 구체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은행장들과 농담으로 한 이야기고 그거 어떻게 아셨나.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가짜뉴스를 톱으로 싣는 이 신문이라기 보다는 거의 뭐 저질 찌라시 가까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과연 광고햇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다.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했어. 이상하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 압력 넣었다고 하시면 안 된다. 궁금해서 물어봤다.

-효율적 경영을 강화해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님 메시지와 정책적 메시지가 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비정상 속에서 비정상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 사회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선진국인데 현재 기업의 경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주식을 쪼개가지고 재상장을 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 대부분을 이익을 빼앗아서 불평불만을 하늘을 찌르게 만들지 않나.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소위 서학 행위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해외로 직접 투자하게 된 나은 게 거의 180조가 된다고 한다. 근데 그중에 정말 국내 주식 시장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린 부분이 절반쯤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국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었으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 개선하는 것은 니 편 내 편을 따질 게 해야 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저런 경영주들이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에 극히 소수가 손에 꼽히지 않나. 이상한 물적 분할로 재상장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자산 가치를 다 빼앗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정말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린다. 이거 범죄 행위 아니냐. 기업을 지원해야지. 그러나 기업의 부당 이익을 그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다. 저는 그게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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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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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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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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