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티메프 사태' 재판 시작…법원 "구영배 지연 시도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2:08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2:09

구영배측 기록열람·등사 신청도 안해
3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류 대표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제기 후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답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에서는 전체적인 심리 계획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다. 변호인들이 기록이 방대해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10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 대표 측만 아직까지 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 대표는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기일을 지정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인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은 2조원에 가깝다"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찰에 이 사건 자금 흐름 방식과 정산금 및 실제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정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석명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8일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무자본 상태에서 티몬·위메프 등을 인수했고, 류 대표 등이 이커머스 업체로서 셀러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지위를 악용해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