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갭 투자 허용되나" 토지거래허가 해제 검토에 ′잠·삼·대·청′ 기대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7:25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7:25

"투기 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정책 병행해 억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에 지정된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면서 규제에 묶여 있던 이른바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목적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잠·삼·대·청'이라 불리는 강남권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규제가 지속되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안정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매매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는 파생 문제도 대두되며 과잉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이 공사에 착수하는 등 주요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에 맞춰 해당 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지적이 나오던 참이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계속된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에 따라 집값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특히 전국적인 매매가 하락세의 장기화에도 나 홀로 상승을 지속했던 서울 지역 매매가마저 올해 들어 보합으로 돌아섰다.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 불확실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장기적인 침체 역시 전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 완화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소식은 업계에서는 호재로 비추어진다. 낡은 주거 환경에 실거주 부담을 느꼈던 투자자들도 갭 투자가 허용되면 매수세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가 대두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됐다"며 "주요 지역 개발 추세에 맞춰 해제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기존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정책을 강화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정책에 따르면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다주택자의 무리한 주택 매수를 억제해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를 더 강화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수요자가 먼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정책으로 갭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된다"며 "행정구역별로 상시 과세 체계를 만들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등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해제가 단기간에 투자 수요로 유입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경기 둔화, 고금리, 대출 규제 등의 경제적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돼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어야 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기간 안에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