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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공백' 금융당국 인허가 지연되나...증권사 본인가 미뤄져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8:28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9:45

우리투자증권 출범했지만 본인가 미뤄지면서 지연
제4인터넷뱅크 현재는 문제 없어, 인허가 지연 걱정
"불확실성 제한적이지만 국가 권력 공백기 영향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금융권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도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국가 권력의 공백기를 맞으면서 인허가 등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대표적으로 우리금융그룹의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본인가가 미뤄지고 있다. 우리종합금융(소멸 법인)이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지난 2024년 8월 1일,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범했지만, 투자 매매업 라이선스 본인가가 미뤄지면서 거래소 회원 등록이 되지 않고 있다.

알뜰폰 사업인 우리WON모바일 사업도 신사업제휴추진부 산하에 있던 팀이 '모바일사업플랫폼부'로 격상됐다. 독자적 MVNO 사업으로 통신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사업 시행이 기대됐지만, 정치 불확실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WON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순증 규모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회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 제한 규제 강화에 금융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동양생명이 ABL생명을 지난 2024년 8월 SPA(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발표가 미뤄지면서 인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2~3년마다 종합적인 경영활동을 파악하는 경영평가로 자본 적정성, 자본건전성,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살펴 5등급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4인터넷뱅크도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오는 3월 25~26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유뱅크·한국소호은행·더존뱅크·소소뱅크·AMZ 뱅크·포도뱅크 등 6개 컨소시엄이 도전하고 있다.

이들 제4인터넷뱅크 도전자들은 현재 서류 준비 중으로 아직 예비인가 신청이 미뤄질 것이라는 말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당국의 인허가가 미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정국으로 인해 인가 작업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대 금융지주 중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지주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시급한 인허가가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이 높아질 경우 여러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의 주시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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