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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물가안정 총력…4월까지 배추·무 '0%' 할당관세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9:23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9:23

16대 설 성수품 26.5만톤 공급…900억 규모 할인지원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 차단…부처합동 특별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또한 배추·무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4월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명절 앞두고 무·배추,과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점에서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 할 예정이다. 2025.01.06 leemario@newspim.com

정부는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해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00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 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 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한다. 동시에 필요시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 대비 6.3%, 평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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