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져)은 공항 외 시설물"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8: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로컬라이져(방위각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항 종단 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로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하는 공항내 시설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 2216편에서 발생했다. 비행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구조, 수습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2024.12.29 leehs@newspim.com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련 국제규정 '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2조 제2항은 모두 종단안전구역 내부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주요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보면 착륙대의 종단부터 ▲포항경주공항(92m) ▲사천공항(122m·177m) ▲무안공항(199m) ▲울산공항(200m) ▲제주공항(240m) 등이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져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