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부자 기술유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8:41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자료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때에 따라 연구자료의 유출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은 법적 문제로 발생되기 이전에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연구를 연구자가 마음대로 공표하는 것은 국가 안보나 사회적 이익과 직결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구의 진정성과 정합성에 있어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연구는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의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은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정인 교수.

이와 같이 연구보안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연구 결과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전반적인 모든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는 카이스트 교수의 라이다기술 유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대상물의 거리를 측정해 나가면서 3D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주요 원리는 레이저를 발사하고 그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이러한 거리를 수백만 번 측정하면서 매우 정밀한 3D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레이저 발사에 있어 라이다가 짧고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얼마나 다각도로 발사하는지가 특허기술이고 레이저가 대상물에 닿아 반사한 뒤 수신기에 포착될 때 이것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특허기술이며, 가시광선과 수많은 빛 스펙트럼에 분산될 수 있는 빛이 많아 이를 분별하는 기술과 레이저가 발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대상 간소화 적용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이 과정이 반복하면서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3차원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는 구글 맵 수준을 넘어서 고해상도 지형지도 생성에 사용되고 항공기와 드론에 장착되어 넓은 스펙트럼 지역의 지형을 신속하게 3D 스캔한다.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환경을 실시간으로 3D로 스캔하여 도로, 장애물, 보행자 등까지 인식하고 차량의 안전한 주행경로를 결정하게 해준다. 그밖에도 건물 구조분석,도시계획,유적지 3D 모델링 등에도 활용되고 농업에서는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토지의 지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울창한 산림관리도 이 기술이 해낸다.

라이다의 특허는 정밀한 거리 측정과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3D 데이터 생성에 있는데 수백만개의 레이저 펄스를 초당 발사하여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한다. 라이다는 대상물과 물리적인 접촉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허 활용이 가능한 핵심적 기술로서 초기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록된지 2~3년 미만된 기술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상 고비용 기술이고 날씨와 생성되는 3D 데이터의 방대한 용량으로 인하여 고성능 컴퓨터 여부가 필수로 지원되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카이스트 교수는 연구 당시 산업기술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되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연구비가 부족했고, 고성능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중국의 한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15억 3천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그러자 교수는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상 다른 국가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 서명 아래 연구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동료교수들이 탄원서를 내주는 등 과연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만으로 과학자들의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서있을 필요가 존재하며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지 않도록 각자과제와 공동과제 등 공유영역을 명확히 해줄 연구보안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기술보호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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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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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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