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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전례 없는 위기...국정 혼란 해소·정책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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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2025년 신년사 발표
최태원 대한상의·류진 한경협·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김기문 중기중앙회·최진식 중견련 회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장들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한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심화와 국내 내수부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조속한 국정 안정, 규제 개선 및 상속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트럼프 2기 출범에 저출생·고령화 심화...경제성장률 1%대 예상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류진 회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기초 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버팀목이 돼 주었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회장은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켰다"며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정책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올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 자국 우선주의 확산까지 겹쳐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식 회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애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세계 곳곳의 전쟁은 물론, 자국 중심주의에 물든 무역·통상 환경 변화는 새해를 향한 첫걸음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업 근본적 체질 개선 나서야...조속한 국정 안정·정책 지원 절실"

경제 6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정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규제 개선, 상속세 등 세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은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단순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에서 나아가, 성장의 씨앗이 메말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육성과 투자를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회장은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각국 경제단체는 물론, 정부와 싱크탱크, 오피니언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정년 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업계 규제 및 애로 발굴과 대정부 건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경제 회복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규제 완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진식 회장은 "상시 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함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경, 노동을 포함해 경영의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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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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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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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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