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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해·삼척시 청소년 배틀토론 '삼척여고'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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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승 묵호고, 공동 3위 북평고·북평여고
삼척여고 "독립유공자 선정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기준 모호하면 국가보훈 정신 훼손"
묵호고 "독도 경비대는 단순한 경찰 조직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뉴스핌 강원취재본부가 주최 주관한 2024년 동해·삼척시 청소년 배틀토론에서 삼척여자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1일과 28일 이틀간 강원 동해시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삼척여고는 부전승으로 4강에 선착한 후 28일 동해 북평고와의 4강전과 묵호고와의 결승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24년 동해시/삼척시 청소년 배틀토론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2.29 onemoregive@newspim.com

삼척여고 팀은 '독립투사 양세봉 장군의 형제도 독립유공자로 등록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4강전에서 "양세봉 장군의 형제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명확한 기록이 없으며 그들의 가족 부양 활동은 당시 사회적·윤리적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가족 부양만으로 유공자를 인정한다면, 독립운동가를 지원했던 수많은 일반인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보훈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세봉 장군의 형제들이 가족을 돌보았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도운 간접적 지원일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부재하며, 활동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양세봉 장군의 형제들이 가족을 돌보았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도운 간접적 지원일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부재하며, 활동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정신적 뒷받침을 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이는 가족 지원이 독립운동 공헌으로 평가되지 않았는다는 선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세봉 장군의 형제들만 특별히 유공자로 인정한다면 수 많은 독립 운동가 가족들의 희생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독립유공자 선정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국가보훈 정신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독도,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지켜야 한다?'를 주제로 한 결승 토론에서는 "독도경비대가 아닌 국군이 지켜야 한다"며 묵호고 이하림 학생에게 맹공을 퍼 부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삼척여고는 당초 입론서 작성시 "독도는 독도경비대가 지켜야 한다"는 논조를 펼쳤으나 결승에서 국군이 지켜야 한다는 논조를 펼치며 다양한 관점에서 우수성을 보여줬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24년 동해시·삼척시 청소년 배틀토론에서 우승을 차지한 삼척여고 서은빈, 이정은 학생과 안호성 심사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4.12.29 onemoregive@newspim.com

묵호고 이하림 학생은 팀원 1명이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방어와 공격을 주도했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하림 학생은 삼척여고의 막강 화력을 막아내며 적절히 응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묵호고 이하림 학생은 "경찰로 구성된 독도 경비대는 독도를 상시적으로 관리, 보호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평화적 행정권'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을 뿐아니라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정당한 방어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독도경비대의 독도 수호에 찬성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군사적 도발국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오히려 일본의 비합리적 주장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경찰의 독도 배치는 '평화적 수호'의 상징으로, 독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서 대한민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경비대는 단순한 경찰 조직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독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일본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했"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미 심사위원(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군사학 박사)은 "묵호고 이하림 학생은 결승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설명과 삼척여고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며 완급 조절을 잘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독도수호훈련, 일본 대응 특수성 등에 대해 많이 조사한 것 같다"면서 "아쉬운 점은 핵심파악과 약한 곳을 공력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였다"고 심사했다.

정연수 심사위원(강릉원주대 교수, 문학박사)는 "결승 토론에서 실효지배와 안보주권, 평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공격과 방어가 조화롭게 이뤄진 것 같다"면서 "핵심 내용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이 좀 더 치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이어 "4강 주제인 독립유공자 양세봉 장군과 관련한 주제 토론은 흥미로웠다"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입론서와 토론개요서 등은 내년 발간 예정인 책에 수록하고 싶다"며 말했다.

안호성 심사위원장(행정학 박사)은 "탐구성의 완결성과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자신감 있는 표현이 좋았으나 인근 울릉도의 현재 모습과 연결하지 못한 아쉬움과 해저자원과 관련한 자료조사가 미흡한 것이 아쉬웠다"면서 "4강과 결승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이 자료 조사는 물론 날카로운 공격과 방어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24년 동해시/삼척시 청소년 배틀토론 결승에서 삼척여고(오른쪽)와 묵호고가 격돌하고 있다. 2024.12.29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강원취재본부는 첫 개최한 2024년 동해시·삼척시 청소년 배틀토론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참가팀과 지역을 강원 전체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2024년 동해시·삼척시 청소년 배틀토론대회는 우승 삼척여고, 준우승 묵호고, 공동 3위 북평고·북평여고가 차지했다. 

우승팀인 삼척여고는 장학금 120만원과 여행상품권 50만원, 준우승 묵호고는 장학금 70만원, 공동 3위 장학금 50만원이 주어졌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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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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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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