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요지..."대통령의 위헌 행위 방치"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7:56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때 위헌·위법 행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이행 회피·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도 제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를 한 점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절차 이행을 회피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행정부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에 봉사했다"며 "스스로 위헌·위법한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hoto@newspim.com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 탄핵소추의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의무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형사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침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며, 국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하 생략)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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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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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