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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예산 70% 내년 상반기 집행…500억 융자·K ETA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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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연말, 연초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위축되는 관광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달성을 목표로 K ETA(전자여행 허가제) 면제 1년 연장, 관광업계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장미란 문체부 제 2차관은 24일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리는 회의에 앞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으로 관광 업계 타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문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장 차관은 "이번 안건은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관광 수요 재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yooksa@newspim.com

문체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방한 관광 시장은 코로나 이전 94%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었으나 12월 들어 일부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

장미란 차관은 "여러 변수로 관광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시장 안정, 관광대국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시장 회복을 통한 25년 외래관광객 1850만 명 달성, 관광산업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원 돌파 유도, 국내 여행지출 40조원을 목표로 삼고 관광시장 회복을 향한 2대 안정화 조치와 관광대국 도약을 위한 3대 확장 전략에 나선다.

장 차관은 먼저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 한국의 여행상황이 일상적이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 채널로 확산, 홍보, 긍정적 관광 이미지 및 방한 심리 회복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출입국 편의 개선과 함께 메가 이벤트 상반기 전진 배치로 대규모 외래 관광객을 유도하고 2025 오사카 엑스포, K관광 로드쇼 등 방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5만여 명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 통역 불편 신고 상담 등 원스톱 창구인 관광 통역 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방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자여행 허가제 K ETA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동남아 등 6개국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가 이벤트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 6월 비욘드 K페스타, 6-7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4-10월 오사카엑스포 기간 방한 프로모션으로 이어진다.

고부가 관광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도 문체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여행 가는 날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여행도 집중 홍보, 지원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 방문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법률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디지털 관광 주민 등의 운영 지역도 45개소까지 확대해 인구감소 지역 여행 확산도 유도한다.

관광 업계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지원, 5365억 원 규모의 일반 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부 대출로 꾸려진 관광 사업체 스타 3종 금융 지원도 2025년 1월부터 시작된다.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도입,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외국인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앱 내 다국어 이용 지원과 항공권과 연계 구매, 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 1330'과 '택시운송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6월 티머니와 협업해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외래객 전용 택시 앱 출시(k-ride, TABA)와 활성화도 도모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정부는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2025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관광 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 지출 40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yooksa@newspim.com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중국, 동남아 6개국 K ETA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K ETA제도의 관광업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서 K ETA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국장은 "현재 본부에서는 K ETA의 고도화 작업을 신규 예산까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장급 협의체, 또 필요하면 장, 차관님들도 계속 논의 중이다. 고위 관계자들 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업계의 끊임없는 요구 사항인 K ETA의 한시 면제를 1년간 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브리핑 내용 중 6개국 단체 입국자 면제 수수료 연장도 의미가 있다.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서 일단 추가 연장했다. 지난번 중국에서 비자 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고 마찬가지로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협의체에서 단체 비자의 면제와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위한 지도 앱 이용과 관련해 네이버 외에 현지 앱 사용에 관해서도 논의가 확장될 예정이다. 김정훈 국장은 "이번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도 참석할 예정이 있고 네이버에서 국내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직접 발표도 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국토부, 안보실과도 끊임없이 협의와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구글 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에서 K ETA 한시 면제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장 차관은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이전보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 차관이 직접 출연한 '동네 한 바퀴'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상호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관광, 콘텐츠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좀 더 깊숙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가족 단위로 같이 여행하고 쉼을 얻고 좀 편안하게 휴식을 누리고 오갈 수 있는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촬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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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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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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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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