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예산 70% 내년 상반기 집행…500억 융자·K ETA 면제 연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1:4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연말, 연초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위축되는 관광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달성을 목표로 K ETA(전자여행 허가제) 면제 1년 연장, 관광업계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장미란 문체부 제 2차관은 24일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리는 회의에 앞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으로 관광 업계 타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문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장 차관은 "이번 안건은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관광 수요 재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yooksa@newspim.com

문체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방한 관광 시장은 코로나 이전 94%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었으나 12월 들어 일부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

장미란 차관은 "여러 변수로 관광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시장 안정, 관광대국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시장 회복을 통한 25년 외래관광객 1850만 명 달성, 관광산업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원 돌파 유도, 국내 여행지출 40조원을 목표로 삼고 관광시장 회복을 향한 2대 안정화 조치와 관광대국 도약을 위한 3대 확장 전략에 나선다.

장 차관은 먼저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 한국의 여행상황이 일상적이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 채널로 확산, 홍보, 긍정적 관광 이미지 및 방한 심리 회복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출입국 편의 개선과 함께 메가 이벤트 상반기 전진 배치로 대규모 외래 관광객을 유도하고 2025 오사카 엑스포, K관광 로드쇼 등 방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5만여 명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 통역 불편 신고 상담 등 원스톱 창구인 관광 통역 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방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자여행 허가제 K ETA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동남아 등 6개국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가 이벤트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 6월 비욘드 K페스타, 6-7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4-10월 오사카엑스포 기간 방한 프로모션으로 이어진다.

고부가 관광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도 문체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여행 가는 날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여행도 집중 홍보, 지원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 방문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법률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디지털 관광 주민 등의 운영 지역도 45개소까지 확대해 인구감소 지역 여행 확산도 유도한다.

관광 업계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지원, 5365억 원 규모의 일반 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부 대출로 꾸려진 관광 사업체 스타 3종 금융 지원도 2025년 1월부터 시작된다.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도입,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외국인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앱 내 다국어 이용 지원과 항공권과 연계 구매, 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 1330'과 '택시운송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6월 티머니와 협업해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외래객 전용 택시 앱 출시(k-ride, TABA)와 활성화도 도모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정부는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2025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관광 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 지출 40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중국, 동남아 6개국 K ETA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K ETA제도의 관광업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서 K ETA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국장은 "현재 본부에서는 K ETA의 고도화 작업을 신규 예산까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장급 협의체, 또 필요하면 장, 차관님들도 계속 논의 중이다. 고위 관계자들 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업계의 끊임없는 요구 사항인 K ETA의 한시 면제를 1년간 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브리핑 내용 중 6개국 단체 입국자 면제 수수료 연장도 의미가 있다.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서 일단 추가 연장했다. 지난번 중국에서 비자 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고 마찬가지로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협의체에서 단체 비자의 면제와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위한 지도 앱 이용과 관련해 네이버 외에 현지 앱 사용에 관해서도 논의가 확장될 예정이다. 김정훈 국장은 "이번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도 참석할 예정이 있고 네이버에서 국내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직접 발표도 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국토부, 안보실과도 끊임없이 협의와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구글 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에서 K ETA 한시 면제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장 차관은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이전보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 차관이 직접 출연한 '동네 한 바퀴'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상호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관광, 콘텐츠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좀 더 깊숙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가족 단위로 같이 여행하고 쉼을 얻고 좀 편안하게 휴식을 누리고 오갈 수 있는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촬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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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