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해 규제철폐 나설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3: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3:40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시 전체 실·본부·국장 참석
"건설분야 심의·인허가절차 등 규제철폐 방안 신속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부터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건설 등 각 분야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는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장과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규제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지난주부터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며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왔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모든 기준은 우리의 만족이 아닌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 신속히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 현장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시는 '규제철폐'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주재의 규제철폐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은 확실하게 포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성과를 거둔 직원은 보호해 규제개혁 성공의 핵심인 일선 현장 공무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고 일본 모리재단 '도시 종합경쟁력지수'도 6위로 상승했다며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자 공무원들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 시장은 "청렴도 1위에 이어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각인시킬 분야로 규제철폐가 선정된 것은 굉장히 뜻깊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이 빨리 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당장,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합리화해서 시민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일회성이 아닌 업무자체로 생각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