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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령 내려진데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
"분당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 활용 1500가구 공급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예정대로 추진"…이주·광역교통대책 19일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하나, 지역별로 시기별로 일부 부족한 물량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3개 신도시 지역 인근 유휴부지에 총 7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가 공급된다.
박상우 장관은 12·3 내란 사태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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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8일 종합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관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지난 3일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데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될 당시 산본신도시 자택에서 TV를 보고 알게 돼 급히 택시를 타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계엄 의결 당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4일 계엄 해제 이후 열린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내각 모두 총 사의를 표했으나,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비상 체제로 전환됐다.
박 장관은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들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8·8 대책의 핵심 정책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후속 조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선도지구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대책도 오는 19일 내놓는다.
박 장관은 "5개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이주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기 신도시 내 또는 인근 신규 유휴 부지에 총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평촌, 산본 등 3개 신도시가 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가 공급된다"면서 "이들 공급 물량은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지며 2027년 재건축 착공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회에 한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 3차로 진행되는 재건축은 앞서 나오는 선도지구 분양 물량 등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용 주택을 따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산과 중동신도시는 신도시 내 또는 인근 지역 공급 물량으로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중대형 단지들이 많아 이주용 소형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이주민들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활권 내에서 흡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전세난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세워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시국의 변수도 있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2027년 이주·착공, 2030년 입주'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계획대로 차례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선도지구 착공 지연 또는 연기 우려를 일축했다.
아울러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관련 법안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가 크지 않다"며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8·8 대책 등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업체들에게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이 사실 좋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토지 보상과 각종 영향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착공계가 제출되는 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1조 원 감액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건설업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미분양 문제 등 건설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연말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건설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당초 내년 1분기 중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더 많은 절차가 단축됐고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연말 안에 개발 계획 확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나머지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과 크게 관계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