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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 해제 표결 방해·尹 탄핵 반대…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1:37

황정아 "헌법학자 한인섭, 내란 동조 행위 일수 있다고 해"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입장 밝히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있고,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를 일관적으로 주장 중"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불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내란 동조 행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 당은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지속 상태라고 판단 중이다"며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끝까지 싸우자'는 옥중성명까지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또 헌법재판관 관련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데, 이는 탄핵 심판의 정당성의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 대표의 첫 회동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안건이나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비선출 권력인 권한대행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입법부의 결정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이 될지, 국민의 공복이 될지 잘 선택하라"며 "자신이 내란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거부는 권한대행의 셀프 방탄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범죄 행위에 더해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추후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윤석열과 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 시즌2"라고 답했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는) 부담될 것"이라며 "일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소추안은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쓴다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엔 "만약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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