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권리보장법 2주년…시정명령 52건 등 180건 심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8:29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8:30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와 함께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과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23. 1. 26.~) 2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발족 이후 시정명령 52건, 시정 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 등 신고 사건 180건 심의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예술인지원팀)을 운영하고, 지난해 1월부터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 등의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사진=문체부] 

지난 2년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3회, 분과회의 46회, 조정회의 16회 등 총 85회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180건에 대해 시정명령 52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으로 심의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33건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다.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위해 예술인, 학계, 법조계 전문가 토론 참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건 심의와 피해구제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모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인 국립 안동대학교 김시범 교수, 성평등작업실 이로 양현경 대표, 법률사무소제이 박주희 변호사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성과와 과제', '예술인 권리보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분쟁조정의 효력 강화, 출연료, 작가 대금 등 예술인의 보수 체불 구제수단의 실효성 제고,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시원 작가(미술), 박선영 변호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의신 교수,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분야별 토론자로 나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권리보장 정책을 마련해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복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지난 2년간 활동 중에 논의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이다.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향후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되어 예술인들의 권리가 향상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