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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정부 외교 모든 영역에서 완전 붕괴" 맹공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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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 실패' 질책
위성락 "가치외교 주장하다 민주주의 파괴"
"과도정부 권위 가지려면 국회와 협의해야"
'윤석열 내란 수괴' 표현 놓고 고성 끝에 산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향후 국정안정협의체에서의 외교 현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됐다"며 "이로써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024.12.16

위 의원은 "자유와 민주 등 가치 외교의 수호자로 가장해온 윤석열의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문에 쓰여 있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미사여구가 모두 허언이 됐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주최했다는 것은 '희비극'이라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이어 "저는 그동안 폭주하는 윤 정부 외교 문제를 누차 지적해왔고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전문가들이 폭주를 완화·완충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누누이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장관과 외교부의 간부들은 강변과 억지로 일관하고 옹호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교부 장관과 간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자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위 의원은 과도 정부가 외교적 권위를 가지려면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회와 외교 문제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이제부터는 사후 통보가 아닌 진지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반에 대한 비판과 계엄 선포 전후 외교부의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여당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 외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질의 전 현안보고에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난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며 ""대북전단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 동안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장'을 내세워 전단 살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12·3 내란 사테 이후 신중한 접근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김 장관이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이후 귀가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이후 귀가한 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 당일 통일부 자체 회의도 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언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는 막바지에 '윤석열 내란 수괴' 표현을 놓고 야당과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충돌로 어수선하게 끝났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질의 도중 '내란 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내란 수괴로 밝혀진 적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니 발언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항의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기소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도 부정하느냐"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홍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 의원에게는 퇴장을 명령한 뒤 양측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자 서둘러 산회를 선언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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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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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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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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