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제 6단체장 만난 최상목 부총리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되도록 리더십 발휘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04

16일 대한상의,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
최 부총리 "대외신인도 최우선 관리"
"통상환경 변화…미국 신정부 협력 필요"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법안 입법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과 만나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각종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16 100wins@newspim.com

◆ 열흘 만에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대외신인도 최우선, 철저 관리"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이후 열흘만에 다시 열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대외신인도는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투자은행(IB),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와 주요국 재무장관 등에게 부총리 명의로 서한을 발송하고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국제기구 등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계엄 사태 다음날인 4일 최 부총리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만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 수습 때문에 만남이 불발됐다. 이후 최 부총리는 S&P·무디스·피치와 화상 면담을 통해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화상 면담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S&P·무디스·피치)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경제단체 "국정 공백 최소화, 정책 안정성 필요…경제팀이 중심 잡아 달라"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대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며,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세계 저성장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16 100wins@newspim.com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해외투자자 심리 위축 방지, 유동성 공급·외환시장 안정화, 소비·수출 둔화 우려 대응, 신성장 산업 동력 유지, 미국 신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세계경제 저성장,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내년도 수출환경 둔화할 것"이라며 "통상환경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계는 경제활력 제고 위해 투자·채용 확대 등 노력 중이다"라며 "정부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 제고를 위해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지연되고 있는 주요 경제 법안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송년 모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시 경제단체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우리 경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