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신정부 출범 코앞인데…정부 '아웃리치' 답보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1:34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IRA 보조금 등 미 정치구도 활용 절실
대한상의·무협·한경협 자체 대응 분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 협력)'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였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가적 협의 채널을 열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정부 대응 성과 미흡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외교라인에서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촉이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프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절실한 상태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공장이 상당부분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미 의회를 향한 적극적인 공략도 필요하다.

한 국제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 국내의 정치 구도 상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런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역시 미국 제조업을 키우고 국내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이다보니 무조건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아웃리치를 토대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무협 대응책 골몰…한경협·미상공회의소 총회

한국 정부의 아웃리치가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12.12 photo@newspim.com

대한상의는 "트럼프 1기 관세인상으로 해상운임 변동성이 심화했던 만큼, 2기 관세부과 발표와 항만노조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조업체의 선적 증가로 운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과 함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자원과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IT 기기 수요 증가로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이 저가로 공세를 하겠지만 AI 서버 수요와 고부가가치 제품 보급 확대를 토대로 반도체 단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총회는 양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재계가 직접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개정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만큼 경제계는 우리나라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관계가 중요하고 최근에는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역동경제의 불씨는 이미 사그라져버렸고 먼 지향점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가운데 우선순위는 바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