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탄핵 정국에 알뜰폰 정책도 스톱...업계 '발 동동'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7:08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7:08

12월 발표 예정 알뜰폰 종합대책...과기부 "정해진 바 없어"
국회 과방위서 진행 중인 알뜰폰 시장 점유율 논의도 중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연내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도매대가 인하를 바라고 있는 알뜰폰업계는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알뜰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자료=뉴스핌 DB]

알뜰폰 대책에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제 4이동통신사 선정에 실패하면서 알뜰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알뜰폰 대책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달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의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외에 제 4이통의 선정 여부와 통신 시장의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알뜰폰 대책은 연내 발표를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대책 발표 일정도 불분명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대책이 언제 발표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알뜰폰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과방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알뜰폰의 대기업 시장 점유율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국이 급변했다.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가 개최됐지만 여당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이다.

이후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뤘다.

알뜰폰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대책과 알뜰폰 관련 법안 논의의 중단으로 초조한 모습이다.

우선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대책에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발표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조속히 발표가 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국이 급변하면서 알뜰폰 대책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따로 발표 시기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며 "정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연내 발표가 이뤄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방침이 발표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도매대가 인하는 사업자 간 조율을 하는 것으로 올해 이를 정부가 대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 방침을 밝힌다고 해도 법에 사업자 간에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