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수행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는 1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제언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8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의 평가 결과를 담당 연구자가 발표했고, 과제별 토론이 이뤄졌다. 

발표과제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고용영향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의 고용영향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고용영향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의 고용영향 등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언한 내용의 각 부처 정책 수용률은 85.7%로, 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됐다"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8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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