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3:39

"국회 탄핵소추안 신속히 가결시켜야"
"與 정권 유지 시도 중단해야…거부 시 정당 해산 요구 직면"
"대통령 2선 후퇴는 법적 근거 없어…국민 속이는 정치적 계산"
"대통령 계엄 선포 그 자체 내란죄…즉각 구속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관련)와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탄핵 패싱'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앞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의 로드맵을 내놨다.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며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전무하다"며 국회가 다가오는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가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 해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역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은 헌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으며, 2선 후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고, 국회 통제에 경찰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되는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과 방첩사령부 등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내란죄의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기자회견의 내용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주장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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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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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