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3:39

"국회 탄핵소추안 신속히 가결시켜야"
"與 정권 유지 시도 중단해야…거부 시 정당 해산 요구 직면"
"대통령 2선 후퇴는 법적 근거 없어…국민 속이는 정치적 계산"
"대통령 계엄 선포 그 자체 내란죄…즉각 구속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관련)와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탄핵 패싱'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앞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의 로드맵을 내놨다.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며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전무하다"며 국회가 다가오는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가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 해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역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은 헌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으며, 2선 후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고, 국회 통제에 경찰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되는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과 방첩사령부 등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내란죄의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기자회견의 내용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주장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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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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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