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경기지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경제 살리기 앞장 설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6:02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용호 중앙일보S 대표이사,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및 주요 내빈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10일 오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 김정웅 서플러러스글로벌 대표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