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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액 예산안 오늘 처리…증액 필요 시 추경으로"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09:57

예결위서 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안' 통과
내란상설특검도 처리..."尹 거부권 불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돼 통과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감액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한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주요 종사자인 법무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내란수사 관련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관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특검법도 통과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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