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내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감액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4조 원의 정부 예산안 감액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동시에 '추가 감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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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01 leehs@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일)은 2025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라며 "경제기관들이 내년과 후년 모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재정-확장재정 정책은 기본 상식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애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 원과 총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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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01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여당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게 13개고, 의원들 발의된 법안 중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게 22개"라며 "35개를 국회의장이 금요일(29일)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은 처음부터 쟁점이 없었다. 동의해서 가결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을 오늘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수정의결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이재명 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타협의 여지도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의 시간이 있다"면서 "시간 내에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 논의할 부분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000억 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24시간 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라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국정조사'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