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2일 본회의서 감액 예산안 상정…미니멈 4.1조 원"

기사입력 : 2024년12월01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1일 12:33

"24시간 내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감액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4조 원의 정부 예산안 감액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동시에 '추가 감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01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일)은 2025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라며 "경제기관들이 내년과 후년 모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재정-확장재정 정책은 기본 상식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애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 원과 총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0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여당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게 13개고, 의원들 발의된 법안 중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게 22개"라며 "35개를 국회의장이 금요일(29일)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은 처음부터 쟁점이 없었다. 동의해서 가결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을 오늘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수정의결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이재명 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타협의 여지도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의 시간이 있다"면서 "시간 내에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 논의할 부분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000억 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24시간 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라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국정조사'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