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선호 국방차관 "계엄군 반대했다...김용현이 병력 국회 투입 지시"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3:53

김선호 "계엄 문건,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아"
"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책임지겠다"
박안수 "담화 발표 보고 계엄 선포된 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것을 두고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였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비상 계엄을 건의한 주체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질의 전 면직돼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합헌인지 이전에,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해 장관 직무대리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국방부가 창설된 이후 장관의 직무대리 체제는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대통령님의 표현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 계엄 계획 문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 무장 상태에 대해 "특전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임무 수행을 명령받고 시간이 지나서 (초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읽어는 봤다"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계엄군에 실탄 지급이 이뤄졌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총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계엄군 '체포조'가 구성됐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개의 직후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계엄은 우리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왜 군이 출동했는지, 누가 명령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