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1회용품 없는 세상 만든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08:33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08:3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1회용품 금지·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냈다.

1회용품 없는 세상 만들기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올해 1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도가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다.

◆ 공공부문 : 청사 안팎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정책을 이어갔다. 도청과 북부청사, 인재개발원 내 입점 카페에 자체 제작한 다회용컵, 일명 '맞잖아컵'을 도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1회용컵 21만2760개가 다회용컵으로 대체됐다.

도는 청사 내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사 주변 카페 8개소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했으며, 청사 내 배달음식 주문 시 1회용기 반입을 금지해 배달음식점 90개소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추진했다. 28개 모든 공공기관과 기관 내 식음료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주최한 101개의 축제,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16개 기관은 '공유컵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19개 기관은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했다.

◆ 민간부문 :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경기도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0월말 기준 현재 도내 163개 업소에서 운영중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 중이다.

이중 용담리 특화지구에서는 보도블록에 '다회용컵 쓰는 거리'를 표시해놓고 카페 출입문과 주문대에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이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음식점에서도 손님에게 다회용 앞치마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리에는 다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전용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했다.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 서포터즈인 캠퍼스컵 크루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유장바구니 대여, 스마트 공유 우산 대여 시스템 등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3년간 1회용품 1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t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도는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37억5400만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10월 기준 수원·화성·용인·안산·시흥·김포·안성 등 7개 시 배달음식점 611개소와 수원·화성·안산·파주·안성 등 5개 시 장례식장 1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면 음식점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배달하고, 식사 후 큐알코드를 활용해 반납을 신청하면 다회용기 업체에서 용기를 회수, 세척 후 음식점에 재공급한다.

도는 수원 KT위즈 야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해 경기당 쓰레기 배출량을 40% 저감했으며, 전국 최초로 민간캠핑장(양평 '집밖으로')에도 스테인리스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방문객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했다.

또 양평비빔밥축제, 안성바우덕이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한양대, 중앙대 등 경기도 소재 대학축제를 비롯한 민간 주최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올해 9월 기준 1회용기 178만 개가 다회용기로 대체돼 온실가스 86t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냄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