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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대한민국을 뒤흔든 6시간 재구성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8:45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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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담화 발표
오전 4시 30분 계엄해제안 국무회의 의결
계엄정국 끝났지만 거센 후폭풍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 26분 생중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8분 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정부가 이날 새벽 4시30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계엄정국은 공식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03 [사진=대통령실]

긴박했던 비상계엄 6시간을 재구성하면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사령관 박안수 포고령 1호 발표 ▲4일 오전 1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4일 오전 4시 26분 계엄 해제 발표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까지다.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8시 13분 언론공지를 통해 "공식일정은 없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이 퇴거명령을 내린 대통령실 기자실도 이날 새벽 4시 45분경부터 출입통제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긴급 추가 담화를 통해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윤 대통령은 약 6분간의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걸 공식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출입기자들조차 몰랐을 정도로 급박하게 전개됐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거나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날 밤 9시30분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상기류를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여야 의원들은 곧장 국회로 집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6시간짜리 계엄사태는 공식 종료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표로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마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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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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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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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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