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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법정기한 못 지켜 송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37

"현재 예산안 처리, 국민 희망 드리기 어려워"
"경제 큰 위기 직면…더 큰 혼란 닥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접견실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그는 "오늘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이라며 "국가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미상정 되는 것에 대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혼란이 닥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막중한 책임"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 처리할 것을 여야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자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 되고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 주체인 정부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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