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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이준석 "나약하고 비겁해서 명태균에 휘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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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 29일 오후 4시 '뉴스핌 T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휘둘리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명씨 의혹의 본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나약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은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극에 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저는 명씨랑 돈 거래도 안 하고 저한테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어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이거 하면 (선거에서) 이겨요' 하면 쫓아간다"며 "선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린다. 내가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는, 그렇게 쉬운 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 보면 (명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고 그러잖냐. 나경원 의원도 처음엔 안 만나봤다고 했지만 나중에 증언이 나왔다"며 "결국 타조 머리박기식 대응을 하니까 이꼴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명씨에 비견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더 많다. 거기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방송도 나온다"며 "보수 진영 사람들이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다. 그저 샌님같이 대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의원이 출연한 폴리티션 스토리 본 방송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상편, 다음달 4일 오후 4시 하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하이라이트] 영상 전문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 저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좀 해소가 안 되고. 이 의원님이 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 명태균 씨 이 사건을 좀 요약하면 뭡니까? 도대체 본질이.

▲(이준석 의원, 이하 이 의원) 나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극에 달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이제 저랑 명태균 씨랑 오래 알고 지냈었으니까 뭐,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의혹들 막 쏟아내고 하지만 저는 명태균 씨랑 돈도 거래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하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되게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선거, 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저 보면 사무실도 필요 없다. 사무실 해서 그것 때문에 표 오는 게 뭐가 있냐, 캠프 크게 차린다고 해서 뭐가 있냐. 문자 메시지 보낼 필요 없다.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해서 그 '3무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모르고 선거 자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리거든요. 내가 무슨 뭐 이거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느니 그렇게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둘째는 보수 정치인 전단이 저는 보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 사장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일걸요. 만나본 사람도 상당할걸요. 다들 그냥 정치에 있어서 비겁함이 그냥 깃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모른다 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흙탕물 안 튀기게 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런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만나서 "이런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했어"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체득화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의원 보면 나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릅니다" 그랬다가 사진 찍힌 거 나오고 얼마나 더 웃겨져요 사람이. 나경원 의원 처음에 안 만나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다 만나본 거 나중에 증언 나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타조 머리박기식의 대응을 하니까 이꼴이 나는 겁니다.

사실 명태균 사장이 비견되는 사람들 민주당에 더 많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막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만났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누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나서 같이 뭔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저 샌님같이 대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특검법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이 의원) 저는 야당이 기고만장, 저희도 야당의 일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특히 기고만장했던 게 뭐냐 하면 2016년 탄핵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럼 탄핵의 경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냐를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탄핵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두 달 만에 굉장히 급한 대선을 치렀어야 했고 그때 우리는 41%라는 지지율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오판해가지고 적폐청산의 의무로 사회를 또 갈등으로 몰아놓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방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펼친 것 결코 국민들이 또 좋아했던 경험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반응을 위해 실명을 쓰려고 한들 그 해봤던 경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가가지고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가지고.

뭐 냉정하게 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제일 센 증언자가 명태균 사장일 텐데 저 사람이 무슨 뭐 사기꾼에다가 무슨 주술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겠냐 당신 같으면 하겠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런데 그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 보면은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거꾸로 뭐 그렇게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명태균 사장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탁해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뭐 김건희 윤석열 잡아다 고문할 것도 아니고 말해줄 사람은 명태균인데 그 사람을 주술사에다가 사기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서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 주절주절 얘기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의 증언으로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강혜경이라는 분의 전원으로, 그러니까 명태 사장의 전원으로 명태균 사장을 공격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해준 말을 들은 사람이 a를 어떻게 공격해요? 구조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가설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설과 검증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탄이 이상한 데로 튀잖아요, 계속.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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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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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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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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