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제 흔들림 없다지만..."위증교사 징역형 땐 심리적 균열"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07:20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07:20

김윤덕 총장 "대표 교체 전혀 고려 안해"
내년 초 2심이 리더십 지속여부 분수령
김동연 김부겸 등 비명계 잠룡들 기지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오는 25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올 경우 당내의 심리적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되는 2심 선고가 단일대오의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 당장은 흔들림 없지만 시간 갈수록 커질 원심력 =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간담회에서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에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 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거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요약하면 '이 대표 체제는 끄덕없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올인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장은 이 대표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맞다. 민주당은 4월 총선 공천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 지금 당내서 이 대표 체제 흔들기에 나설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도 없다. 잠재적 경쟁자들은 총선에서 무대 뒤로 사라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방어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총공세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고 장외에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대여 총력전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시간은 이 대표 편이 아니다. 갈수록 당내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25일에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선거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인사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 된다면 그 충격파는 선거법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외형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겠지만 심리적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당내 균열이 있을 것"이라며 "비명계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증교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내에서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며 "내년 초 2심 선고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당내에서 대안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지개 켜는 비명계 = 비명계는 아직은 숨죽이고 있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내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 전직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초일회는 월례 모임에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김 전 총리는 최근 미국 대선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일회 특강 자리에서 트럼프 시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총선 이후 도정자문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낙천·낙선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을 경기도에 영입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 지사는 이달 초 독일 출장 중 김경수 전 경남 지사와 만나 관심을 모았다.

독일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당초 다음 달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다소 늦췄다. 미국 정권 교체 이후의 한미 관계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국으로 가 한 달 정도 더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 리더십 향방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2심 선고에 맞춰 귀국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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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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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