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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협상 '합의'로 끝난 배달앱 협의체…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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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최고수수료 9.8%에서 2% 낮아져
하위 업체 수수료 2.0%까지 줄어…부담 경감될 듯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입점업체에 감사"
'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긴 협의 끝에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나게 된다.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비 부담이 더해지더라도 수수료율을 낮춰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이기에 '상생'의 취지에 맞는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4개 입점업체 단체 중 2곳은 반대해 일각에서는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입법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 100일간의 협상 끝나…매출 하위 업체 부담 줄듯

14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는 100일간의 긴 협의를 끝으로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핵심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최종안은 입점업체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협회는 찬성했으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배달비 부담이 같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요기요 측은 수수료율 9.7%로도 입점업체와의 단독 협의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배달비 부담 등이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만 배민·쿠팡이츠 측은 배달비 부담은 고정된 반면 중개수수료율은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비 부담이 따르더라도 입점업체들의 수익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상위 부분이 아닌 매출 하위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이 2%대로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도 적기 때문에 '상생' 취지에 딱 맞는 합의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 하위 업체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에 대한 2% 수수료 적용은 공공배달앱 대비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볼 때 파격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배달업계 이해관계 주축에 끼어있는 라이더 시장에 함께 투자해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더 수익이 커지면 입점업체와 플랫폼 모두 이득을 볼 거라는 계산에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4 100wins@newspim.com

◆ 플랫폼 "든든한 파트너 될 것"…'반쪽 합의'에 입법 압박은 지속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 합의는 지난 7월부터 100일간 길게 이어져 왔다.

플랫폼과 업체는 물론 배달 플랫폼 내에서도 상생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 업계에서는 상생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의는 절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입점업체의 반대가 거셈에도 불구, 회의가 타결된 이유는 매출 하위 영세상공인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00일간의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적은 매출에도 불구, 높은 수수료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또한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기재부, 공정위 등 정부와 공익위원님들, 그리고 입점사업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합의에 반대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민주당과의 입법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 합의'인 만큼, 지속되는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입점단체는 이날 협의를 거부하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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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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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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