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47개 병원 중 31개 참여…85% 동참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0:08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0:08

내년 전공의 수련 질 향상에 3719억 투입
중증·소아·응급 집중 보상에는 1조2000억
건보수가 전면 혁신 추진…저수가 없앤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31개 병원이 참여하고 9개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참여율이 85%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이후 보건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 상급종합병원 85% 동참 예정…내년 전공의 수련 질 향상에 3719억 투입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의료인력,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복지부는 이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 진료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1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참여 의료기관은 총 31개다. 9개 의료기관이 추가 신청을 받아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08 yooksa@newspim.com

아울러 전공의 수련 질을 대폭 높이기 위해 3대 혁신을 추진한다. 지도 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 37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의료 안정망을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784억원을 투입한다. 시설·장비 등을 최신화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 확충도 지속해 국립대 병원 등 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 중증·소아·응급 집중 보상에 1조2000억 투입…건보수가 전면 혁신 추진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도 추진한다. 올해까지 투입된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 등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하고 있다.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 보상을 강화한다.

문제는 필수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을 위해 건보수가를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개, 2027년 내 누적 3000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돼 뇌종양 등 중증 수술 900개와 마취 수가가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를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으로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